전문가 ‘11조+α 추경’ 3대 제언

＃1 방역 물품·장비 팍팍 주고 시설 투자… 국민 안심 급선무
＃2 생존 타격 큰 취약계층에 과감하게 ‘재난기본소득’ 주자
＃3 소비 메르스 사태 때 효과 ‘공연문화 티켓 1+1’ 도입하자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는 꺾인 소비자 심리가 회복되기까지 5개월이 걸렸다. 정부는 당시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헬리콥터식 돈풀기’를 마지막까지 고민했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주저했다. 대규모 감염 재난으로 야기된 경기 침체에선 건설 투자와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인 경기활성화 방식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되레 곳간만 비울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비상 시국에 걸맞은 창조적 발상과 정책적 상상력을 주문했다. 미증유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11조원 이상의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3일 ‘메르스 추경’을 반면교사로 삼아 ‘방역’과 ‘생존’, ‘소비’라는 세 가지 키워드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현금 지원책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회도 추경 심의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

●홍남기 “추경에 재난기본소득 충분히 반영”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에서 재원이 가장 세밀하게 여러 분야에 투입돼야 할 곳으로 방역을 꼽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재난 추경이라는 점에서 방역 물품과 장비 구입 예산에 재정을 아껴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 투입된 의료진에 대해선 경제적 보상도 충실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확실한 방역으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급선무”라면서 “경기 대응에 앞서 안전하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주려면 방역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 “국민에게 안전하다 인식 먼저 줘야”

구체적으로는 부족한 음압병실 확충을 비롯해 감염병 관련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있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메르스 이후 음압병실과 감염병 전문병원이 많이 확충됐다고 하지만 이번처럼 감염병이 대유행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말이 나온다”면서 “코로나19를 계기로 관련 인프라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식당·숙박업소 등에서 일하다 단기 실직 상태에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국민청원에 올린 재난기본소득 도입과 같은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지원 대책은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등 간접적인 방식이 대부분이고,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책도 대출을 새로 받으면 금리를 낮춰 주는 구조”라면서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낮춰 주는 대책도 필요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선 얼마라도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 쿠폰 등 지원은 소득 감소분 해결 한계”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쿠폰이나 다른 간접적인 지원 방식은 결국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이들에게 소득 감소분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이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을 버티는 것을 돕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또 그런 방식으로 살아남는다고 해도 고금리 카드 대출을 비롯해 ‘질 나쁜 빚’을 잔뜩 질 수 있다”면서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것은 어렵겠지만, 취약계층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이들이 다시 일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경제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도 “최하위권 저소득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직불식으로 돈을 주는 것도 좋다”면서 “다만 3월과 4월로 한정해 주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추경에 그런 취지의 사업들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관광·스포츠·서비스업 내수 활성화 대책을”

전문가들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소비와 경제에 파급력이 큰 분야로 재정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메르스 추경 때 효과를 본 ‘공연문화티켓 1+1’ 등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성 교수는 “확실한 방역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그동안 타격을 입은 문화·공연과 관광·스포츠·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메르스가 안정된 뒤 공연 티켓 1장을 사면 추가로 1장을 주는 지원책이 있었는데 경기 살리기에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관람이 늘면 외식이나 관련 문화상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추가 소비로 이어져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일각에서는 올여름 경기 대응을 위한 2차 추경을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환자 증가세가 다음달까지 이어지면 1분기뿐 아니라 2분기 실적마저 망가진다. 맹장이 터진 상황에서 나이 들어 암 치료비가 없을 것을 걱정해 치료비를 아끼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면서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 재정 지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울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