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민주, 비례연합정당 참여해 통합당 1당 도둑질 막아야”

민주연구원 “민주, 비례연합정당 참여해 통합당 1당 도둑질 막아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3-07 21:30
수정 2020-03-0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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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대외비 보고서 작성, 당 지도부에 보고

“촛불세력 비례후보 단일화로 탄핵 추진 막아야”민주, 8일 최고위서 결론내릴 지 주목
미래한국당 위장회사로 1당될 게 뻔해”
비례연합 미참여시 미래한국 25석, 민주 6~7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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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당정청 발언하는 이해찬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발언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 2020.2.25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총선 전략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연구원은 “이대로라면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란 ‘위성 정당’을 창당해 비례 의석을 도둑질해 1당이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며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이미 참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 지도부는 지난 6일 비례연합정당 논의를 공식화한 데 이어 오는 8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지난달 24일 ‘21대 총선 비례정당 관련 상황 전망·민주당 대응전략 제언’이라는 제목의 대외비 보고서를 작성해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보고서는 “이대로 가면 미래통합당은 지역 선거구에서 지고도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장회사의 우회 상장 편법이익으로 원내 1당이 될 게 뻔하다”면서 “촛불혁명 세력의 비례후보 단일화를 통해 탄핵 세력이 1당이 돼 탄핵을 추진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비례연합정당 참여의 ‘명분’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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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발언하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3.3 연합뉴스
또 “통합당은 선거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 의석을 도둑질하려 했다. 비유하자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과 같다”고 통합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한 것을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경우 이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22석, 미래한국당은 18석 정도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에 진보·개혁진영이 비례연합정당 없이 선거를 치르면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 6∼7석, 정의당은 9석, 미래한국당은 최소 25석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민주당이 별도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연합정당에 참여하면 진보진영 지지자가 결집하면서 미래한국당의 비례 의석 견제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참여 유도 위해 앞 순번 다수 의석 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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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 검토 논의 등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 검토 논의 등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의당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주당의 기득권 양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비례연합정당에 다른 소수 야당이 함께 하게 된다면 우리 당 순번을 모두 뒤로 배치하는 배수의 진을 칠 각오도 가져야 한다”면서 “앞 순번 다수 의석을 소수 정당에 내줘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말 사회 원로와 시민단체들이 추진하는 ‘정치개혁연합’(가칭)과 ‘시민을 위하여’(가칭) 등으로부터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제안받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적용되는 이번 총선에서 미래한국당의 등장으로 자칫 원내 1당 지위를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당 지도부는 참여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단해야 한다”면서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에 대해 고민을 같이해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석 서울시의원 “우이방학 경전철 기공식 개최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24일 방학사계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기공식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솔밭공원역에서 1호선 방학역까지 총 3.93㎞ 구간, 3개 정거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690억원 규모이다. 박 의원은 “우이방학 경전철은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후 10여 년 넘게 사실상 답보 상태였던 주민 숙원사업”이라며 “‘임기내 착공’을 공약으로 걸고 당선된 지 3년 만에, 2023년 수요예측 재조사 완료, 2024년 기본계획 승인 및 중앙투자심사 완료, 2025년 시공사 선정과 오늘 기공식까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 의원은 사업 추진 단계마다 서울시 및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관계부처 반대가 가장 큰 고비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협의를 이어가 원안을 지켜낸 것이 착공까지 이어진 결정적 계기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민자방식 지연,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 등 난관 속에서도 발주 방식 조정과 공사비 현실화 등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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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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