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연일 문 정부 정책 비판
“이 정부, 한번도 경험 못한 무능”
“청년 꿈 잃고, 서민 투기꾼 몰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9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능”이라며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였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다. 종합적 국정이며 정의와 공정의 영역”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단순히 개별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총체적인 국정운영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청년은 집 살 희망을 잃었고, 서민은 팔자에도 없던 투기꾼으로 몰렸다”면서 “진짜 투기꾼들은 법과 제도의 맹점을 비웃으며 배를 불리는 사이에, ‘집을 팔라’는 정부를 믿었던 대다수 국민은 허탈함과 분노에 피눈물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 정권이 사다리를 치워 버리고, 기껏 사다리에 겨우 한 발 걸친 국민들을 나락으로 떠미는 것은 부동산 정책만이 아니다”라며 “정치, 교육, 금융, 시민단체를 비롯한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이 정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썩지 않은 곳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제대로된 정책도 없다”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 조그만 비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고집만 부린다”고도 덧붙였다.

안 대표는 “더 쉽게, 더 다양한 방법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며 정책실패 책임자 경질과 함께 부동산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에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와 함께 무주택자,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