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 제도가 왜 우리나라와 몇몇 나라에만 있어서, 그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 소속 재선인 소 의원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위 소관 기관 업무보고에서 “전세를 적절한 비율만 적용해서 월세로 전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결국 전세를 들어가려면 돈이 없는 사람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해야 한다”며 “그러면 금융기관에 이자를 내게 되고, 그게 결국 본질적으로는 임대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 의원은 “계속 챙겨가면서 전세 제도를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고 매우 정상”이라며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니다. 전세 제도의 소멸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은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