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문턱 낮추고 투자시스템 확립
문대통령, 신남방정책 가속화
“새로운 기회 창출, 국내 절차 조속 추진”15일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참가국 정상들이 서명했다.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 협정 참가국 정상들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 및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번 서명은 한국 정부로서는 사상 최초로 화상회의를 통해 FTA에 서명한 사례이기도 하다.

RCEP 최종 서명은 지난 8년간 협상에 종지부를 찍은 결실이다. 정부는 그간 한미 등 양자간 FTA를 체결해 왔지만, 다자간 FTA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RCEP 참가국의 무역 규모, 인구, 총생산(명목 GDP)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 이른바 메가 FTA가 출범한 것으로, 가맹국 사이에서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자는 것이 기본적 취지다.

가입국 간 원산지 기준을 동일화해 ‘스파게티 볼’ 효과를 최소화하는 이점도 있다. 스파게티 볼 효과는 접시 안에서 얽혀 있는 스파게티 가닥처럼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 등으로 기업이 FTA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되는 일을 말한다. 또 청와대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경제기술협력 등 여러 방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일례로 인도네시아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현재 최고 40%의 관세를 감수해야 하지만, RCEP이 발효된 뒤로는 관세가 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문대통령 “보호무역에 경종”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 위기 속에도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세계에 알렸다”며 “RCEP으로 상호협력을 촉진해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참가국들은 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무역 투자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번 협정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추가적 시장개방과 전반적인 무역규범 정비가 참가국들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는 평가도 담겼다.

청와대는 “경제협력 강화, 한국 산업의 고도화 등을 모색해 코로나 극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신남방정책 가속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CEP 협정문 서명에 앞서 참가국들은 2012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8년간 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도 10여 차례 이상 화상회의를 열었다.

애초 인도도 RCEP 협상 대상에 포함돼 있었지만, 최종 서명 명단에는 제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도는 사실 RCEP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지만, 인도는 국내적으로 지금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해지고, 정치적으로도 메가 FTA에 조인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올해 초부터 15개국은 인도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인도는 결국 참가를 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RCEP 타결, 적지 않은 과제도 안을 전망RCEP 타결로 여러가지 수혜가 예상되지만, 당장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가입 여부가 고민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해 만든 TPP에서 탈퇴하면서 일본 등 나머지 11개국은 CPTPP로 이름을 바꿔 2018년 공식 서명했다.

최근 다자체제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CPTPP 복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 입장에선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CPTPP에 복귀를 하면서 우리 정부에도 가입을 요구할 수 있어서다. 한국은 RCEP 회원국에 들어있지만, CPTPP엔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이를 감안한 듯 우리 정부가 CPTPP 가입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미국이 CPTPP 등에 재가입하고, 우리에게도 유사한 (가입 요구)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예전부터 (가입을) 검토해온 만큼 국익을 생각해 최종 입장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CPTPP 가입을 추진할 경우, 중국의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색돼 있는 한일 관계 역시 변수다. 일본이 우리 정부의 가입을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