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정족수 완화… 野 비토권 무력화
최대 90일 논의 안건조정위 단 하루 열려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괄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공정경제 3법(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해당 상임위의 안건조정위원회(최대 90일 논의)는 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이날 단 하루만 열렸고 쟁점 법안들은 대부분 법사위와 본회의로 넘겨졌다.

이날 전쟁터는 단연 법사위였다. 민주당은 오전에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에서 시간을 벌어 보려 했지만 민주당은 회의 1시간 만에 총 6명의 조정위원 중 범여권 4명의 찬성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어 낙태죄 관련 공청회가 예정돼 있던 전체회의에 기습적으로 이 법안을 상정해 야당의 격렬한 반발 속에 기립 표결로 처리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할 짓이냐”며 “국민을 개돼지로 알지 않고서는 이렇게 무도할 수 없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에 진행된 상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회의에는 불참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우리 당 법사위원들은 회의실 책상 앞에 붙은 명패를 모두 떼서 반납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독재의 꿀을 빨다가 이제 와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는 행태야말로 독선적”이라고 쏘아붙였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무위에서 민주당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정부안에 담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을 삭제해 고발권을 유지하기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법)도 마무리됐다.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 3법 그리고 앞서 처리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경찰청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은 9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일괄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면 10일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쟁점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