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폭망’한 부동산 정책으로 노원구민이 손해 입어선 안돼지난 8월 문재인 정부가 8·4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했던 태릉골프장 부지를 연내 활용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관계부처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릉골프장은 아직 공공주택지구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은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문 대통령은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으로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노원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태릉골프장 개발 계획을 반대하는 움직임 등이 일었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태릉골프장은 군사시설로 부지 이전은 국방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방부 역시 국토부로부터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관련 협의가 접수된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실질적인 이전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소관 지방자치단체인 노원구청 역시 정부 측에 “사전협의 없이 정부(안)대로 일방적 추진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노원구 측은 “환경훼손 및 교통체증 악화, 주민의 삶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강 의원은 “태릉골프장은 국가 외교와 공익 목적 그리고 유사시 군사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며 “골프장 이전은 육군사관학교 이전 논의로 이어져 안보 차원에서 이 같은 졸속 주택공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폭망’한 부동산 정책으로 애꿎은 국방부와 노원구민이 손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정부 정책에 동의하는 이해관계자도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