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총력 대응 與…이낙연 “국내 일부 세력·美 의회 일각” 강조

대북전단금지법 총력 대응 與…이낙연 “국내 일부 세력·美 의회 일각” 강조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12-21 18:12
수정 2020-12-21 18: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교 이슈 확대에 총력 진화
이낙연 “美,국회 결정 존중해야”
태영호, 英 외무 장관에 서한

이미지 확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를 하고있다. 2020. 12. 9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를 하고있다. 2020. 12. 9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미국 등 국제 사회의 비판 움직임이 일자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전단살포금지법이 여야 간 대립을 넘어 한미 양국 간 외교 이슈로까지 떠오를 조짐이 보이자 정부·여당이 진화에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에서는 21일 이낙연 대표가 직접 나서 청문회를 추진 중인 미 의회에 유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나 국가 안보 등을 위협할 때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에 확립된 원칙”이라며 “그런 사정을 간과하고 미국 의회 일각에서 개정법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다소 절제된 표현이지만 전날 허영 대변인이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고 논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미지 확대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오전 10시께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2020.6.23  연합뉴스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오전 10시께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2020.6.23
연합뉴스
이 대표는 미국에 유감을 표한 데 그치지 않고 국회에서 직접 접경지역 주민대표들을 만났다. 미국과 영국 일각의 ‘표현이 자유’ 침해 지적보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는 생명안전 위협이 더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간담회 후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내 일부 세력’, ‘미국 의회 일각’이라는 표현을 쓰며 국제 사회 주류의 문제제기가 아니라는 점도 부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종환 파주시장은 국제사회의 우려에 “한국 내 일부 몰지각한 단체의 목소리에 경도돼 있다”며 “몰이해와 편협한 인식(에서 나온) 그분들 발언에 접경지역 주민으로서 매우 유감이고 안타깝다”고 했다. 박흥렬 강화시민회의 공동대표도 “표현의 자유를 말씀하지만 그분들이 그 지역에 직접 살아봤으면 좋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속한 법률 공포와 시행을 촉구했다.

정부도 적극적 대응 기조를 이어 가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균형 잡히지 않은 일부 의견이 국내외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통일부는 비판을 제기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성명을 직접 지목해 “‘다수의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해 ‘소수의 표현 방식에 대해 최소한으로 제한’했다는 점을 균형 있게 보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야권도 국제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과 함께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에게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우리 정부에 법안 재고를 촉구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