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장관 후보자 “박원순·오거돈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

여가부 장관 후보자 “박원순·오거돈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21 19:16
수정 2020-12-2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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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정영애 후보자, 국회 제출 서면답변서에서 밝혀
윤미향 의혹엔 “위안부 사업 투명성 강화 필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영애 후보자는 오는 24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두 전직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조직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기관장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유사한 성범죄의 재발 가능성에 대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사건”이라며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과 소임을 다할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평등한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 개선과 기관장 등 고위직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겠다”면서 “피해자와 신고인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의혹에 대해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들의 공감과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과거 여성 비하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회지도층이나 공인의 경우 성평등 의식과 실천에 있어 스스로 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을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는 “낙태의 원칙적 금지·규제에서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확대 및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사회적 보호 차원의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최적의 안으로 개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 여론과 관련해선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됐다”며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개발해 추진하고 공감과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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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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