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새해 소망? 상상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 나왔으면…”

유시민 “새해 소망? 상상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 나왔으면…”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2-25 23:11
수정 2020-12-2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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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현재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강력하고도 혁신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25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자신의 새해 소망을 묻는 말에 “더이상 ‘땅 사고팔아 부자 돼야지’ 하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유 이사장은 채널 출연 복귀 과정에서 정치비평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이날 유 이사장의 유튜브는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책 ‘진보와 빈곤’을 주제로 진행됐다.

유 이사장은 헨리 조지에 대해 “사회악 근절을 위해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부동산을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해 엄청난 부동산값 폭등이 일어나려 해서 정부가 규제할 때 주류 언론에서는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그를 소환한다”고 주장했다.

헨리 조지는 19세기 미국의 정치경제학자다. 토지가치세를 주장한 인물로, 모든 사람이 토지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지공주의’(Geoism·지오이즘)의 토대를 마련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에서 ‘부동산 버블’을 설명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요즘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뉴욕에도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값이 금년도 엄청나게 올랐지만, 미국, 영국, 독일 다 난리”라고 말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정부가) 지금 수십 가지의 정책을 투입하지만, 부동산값 진정이 안 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헨리 조지가 제안한 토지 단일세의 취지와 이를 우리나라의 조건에 맞게 실행할 방안에 대해 연구하자”고 제안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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