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시도 아닌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권이 제기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주장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를 한다는 것은 소위 민주주의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28일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엄연히 민주국가의 기본이 되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위원장은 “법원이 윤 총장의 정직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한 것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듣기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튀어나오는 듯하다”며 “대통령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얘기를 하는 반면 집권여당 일부 의원들이 지나친 언사를 표출한다. 국민은 이에 대해 매우 불안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만이 있으면 사법 절차에 따라 항소하면 되는 것이다. 지나친 언사는 삼가야 한다”며 “사법부가 정치권으로부터 이렇게 공격받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은 모르쇠하고 있다. 법원 판결에 이러쿵저러쿵하는 얘기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천명해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장은 2월부터 접종할 수 있다는데 국무총리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다고 한다”며 “대체 누구 말을 믿고 백신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백신 안전성을 보장받을 때까지 백신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세계 각국서 백신 접종이 되고 있으니 곧 할 수 있다는 반응인지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여야 가릴 것 없이 어떻게 하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을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일침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