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 구실 찾지 말고, 선거에도 이용 말라”
“사면은 고도의 정치행위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오로지 국민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사면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은 휘둘리지 않길 바라고,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두고 가식적인 정치쇼도 하지 않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말했을 때 나는 적극 환영했고, 그 제안이 진심이길 바랐다”며 “사면에 동의한 이유는 이제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나 친문(친문재인) 세력이 반대하자 이 대표는 ‘당사자의 반성과 국민 공감대’로 말을 바꿨고,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했다”며 “결국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사법적인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 이는 사법적 결정을 넘어 더 큰 대의가 있을 때 고도의 정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라는 구실을 찾지도 말고, 선거에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