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에 반박
이낙연 ‘이익공유제’ 효율성 우회 지적
박근혜 사면은 “얘기 안 할 것” 선 긋기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국민은 철부지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소비 진작용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방역에 해가 된다는 당내 일각의 지적을 반박했다. 이 지사는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의 효율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했고, ‘사면론’에는 말을 아끼는 전략적 태도를 보였다.

　이 지사는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보편적인 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여러분 같으면 1인당 20만∼30만원 지급됐다고 방역지침을 어겨 가며 쓰러 가고 그러겠느냐”며 “국민을 폄하하는 표현에 가깝다. 국민을 존중하면 그런 생각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의 작심발언은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공개비판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하는 논리를 ‘국민’을 내세워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소비 진작용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2·3차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결정했다.

　특히 김종민 최고위원은 경기도 등 지자체별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며 “방역 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도 “당내 이견 표출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보수정당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이 대표의 ‘이익공유제’를 두고 “워낙 다급하고 어려운 시기다. 효율성 여부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다해 보자는, 선의로 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효율성 여부보다는 선의에 방점을 찍은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이 지사는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해선 “사면 이야기는 안 하기로 했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이 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