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최고위원회의서 밝혀

“정치적 논란 아닌 이땅서 인정 받는 올바른
사회적 성공이 어떤 것인지 정의·공정 문제”
“입시비리 대법 인정시, 딸 의료행위
의료법 위반돼 더 큰 문제 문제 발생”
조국 부인 정경심 입시비리로 실형 법정구속
대법 확정시 의사국시 합격 취소 가능성 커
서민 의대 교수 “사신(死神) 조민이 온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입시 비리 논란 속에 딸이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마지막 양심이라도 있다면 조 전 장관이 직접 나서 딸의 의료행위나 수련의 활동을 막기 바란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조 전 장관 딸의 의사 자격취득 문제는 올바른 사회적 성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원칙과 기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조 전 장관의 딸의 의사면허를 ‘범죄수익’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빽 없는 수많은 국민에게
엄청난 좌절·분노 안겨놓고선”“정의·공정의 원칙 안 지켜진 개인 성공에
사회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조 전 장관 부부를 향해 “두 분은 이미 이 땅의 힘 없고 빽 없는 수많은 국민에게 엄청난 좌절과 분노를 안겨줬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전 장관 딸 조민씨는 지난해 9월 의사국가시험 실기를, 이달 7~8일에는 필기 시험에 응시했고 14일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씨의 어머니이자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의 입시비리와 관련된 혐의 등이 1심에서 모두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판결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되면 딸 조씨의 의사국시 합격은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안 대표는 이런 상황을 설명한 뒤 “저는 이 논란을 정치적인 문제로 보지 않는다”면서 “조 전 장관 딸에 대한 동정이나 비난의 문제로도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땅에서 인정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성공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정의와 공정이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인의 성공에 대해 사회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짚었다.安 “무슨 경사 난 듯 축하하는 사람,
이 땅의 공정·정의 파괴하는 범죄 공범”안 대표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의 말(馬)’이 범죄수익이라면 ‘조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 역시 범죄 수익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무슨 경사라도 난 듯 축하하는 사람은 이 땅의 공정과 정의를 파괴하는 범죄의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시 비리가 최종 인정되고 대학 학력 자체가 문제가 되면 이후 절차를 거쳐 조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딸의 의료행위도 의료법 위반이 돼 개인뿐만 아니라 소속 의료기관도 큰 책임을 면할 수 없어 더 큰 불행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지지자들, 딸 의사합격에 축하세례
“조국 따님 정정당당 실력 입증 쾌거”
“조민 의연하게 시험 잘 치르고 사필귀정”

친여권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씨가 의사 국시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이 담긴 게시물이 다수 업로드되며 축하 댓글이 여럿 달렸다.

한 누리꾼은 “(조씨가) 의연하게 시험도 잘 치르고 좋은 결과 나온 것을 보니 사필귀정”이라면서 “봄은 오고 있다”고 축하했다. 다른 누리꾼도 “(조씨가) 집안 사정도 힘들었을 텐데 굳게 버텨줬다”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100만 당원 모임’ 페이지에도 “조국 장관 따님 조민양 의사 국가고시 합격,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입증한 쾌거”라는 글이 올라왔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 게시물 댓글에 한 지지자가 조 전 장관이 우쿨렐레를 든 사진과 함께 “조민양 합격을 축하드린다”는 댓글을 달았다가 이튿날 오전 비공개 처리되기도 했다.野 “7대 허위스펙자 의사 합격,
문 정권 공정 입에 담지도 말라”

소아과의사회장 “의사면허증·
가운 찢고 싶을 만큼 분노하고 개탄”반면 신랄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사신(死神) 조민이 온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한번 의사면허를 따면, 그 면허는 평생 간다. 이제 조민이 환자를 보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7대 허위스펙자 조국 전 장관의 자녀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고 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이제 ‘공정’을 입에 담지도 말라”고 지적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입시비리, 숙명여고 교무부장 쌍둥이 딸 시험문제 유출, 성균관대 약대 교수의 자녀 논문대필 등 사례를 거론하며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 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법원에 조씨의 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각하했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지난 14일 ‘2021년도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에 최종 합격자 명단이 전달되는 것은 한달여 후이기에 현재로서는 최종 합격 여부가 응시자 본인에게만 개별 통보된 상태이다.

지난해 하반기 실기 시험에서 2800여명의 의대생들이 응시를 거부하면서 이번 국시 합격률은 이례적으로 저조한 12.8％ 수준에 그쳤다.“손주돌봄수당 최대 40만원 지급”한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 대표는 이날 ‘손주돌봄수당’ 수당을 월 40시간 기준 최대 4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직장 일 때문에 아이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 온종일 아이를 돌보느라 숨쉬기도 힘든 외벌이 가정 등이 아이를 부모에게 맡길 때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다”면서 “어르신께는 손주와 함께하면서도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부모가 서울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친가 외가 상관없이 주양육자인 조부모 한 분에게 손주 한 명당 월 40시간 기준으로 최대 20만원, 쌍둥이나 터울 있는 두 아이를 돌보는 경우 최대 40만원의 ‘손주돌봄수당’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멀리까지 와서 손주를 돌보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부모님이 반드시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