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후보 청문 답변… 檢과 갈등 예상
野 “범죄·피고인부 전락”… ‘부적격’ 주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현재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또 “이 사건의 본질이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는 문제인데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왜 이 사건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은 야권 등의 문제 제기 이후에 대검찰청이 직접 수원지검에 재배당해 수사 중이다. 아직 공수처 조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 후보자가 사실상 ‘수사 중지 및 이첩’ 의견을 낸 것이라 취임 후 검찰과의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반면 박 후보자는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한동훈 검사장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로 넘겨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현재 입장에서 견해를 밝히긴 어렵다”고 답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부적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가장 엄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법무부가 범죄부 또는 피고인부로 전락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