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 달구는 ‘투표 일주일 전’ 4차 지원금…부산은 ‘MB 국정원 사찰’

보궐 달구는 ‘투표 일주일 전’ 4차 지원금…부산은 ‘MB 국정원 사찰’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2-15 16:30
수정 2021-02-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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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부산 보궐 신경전 치열
與, 기재부 압박으로 지원금 늘리기
野, 4월 총선 ‘전국민 지원금’ 트라우마
MB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도 변수로
이낙연 “결코 덮을 수 없는 중대범죄”
野 “문재인 정부 선거개입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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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선언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정책엑스포 in 서울 행사가 열린 서울 여의도 서울시당사에서 손 하트를 만들어보이고 있다. 2021. 1. 2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선언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정책엑스포 in 서울 행사가 열린 서울 여의도 서울시당사에서 손 하트를 만들어보이고 있다. 2021. 1. 2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사활을 건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의 선거 전 지급을 공식화하고 전 국민 위로금 지급까지 추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남겨두면서 국민의힘에는 지난해 4월 총선 ‘전국민 1차 지원금’ 트라우마가 드리우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명박(MB) 정부 국가정보원의 사찰 의혹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의 선별 지원금 로드맵을 재확인했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를 언급하며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얼마나 최소화할지 숙제를 정부에 드렸다”며 “짧은 기간에 만만치 않은 숙제”라고 말했다. 1차 지원금 당시 하위 70% 지급 주장을 고수하며 전국민 지원에 반대한 기획재정부를 민주당이 설득해 지원금액을 늘렸던 모델과 흡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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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나경원 예비후보가 설 연휴 첫날인 11일 서울 은평소방서를 방문, 장비를 착용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2.11   나경원 예비후보 측 제공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나경원 예비후보가 설 연휴 첫날인 11일 서울 은평소방서를 방문, 장비를 착용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2.11
나경원 예비후보 측 제공
국민의힘은 선거 일주일 전인 3월 말 지급 일정을 짠 민주당이 못마땅하면서도 마냥 반대할 수 없는 처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라며 “민주당이 4차 지원금을 선거 전에 지급하려고 서두르는 듯하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행정명령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들의 손실을 정확히 측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 정부가 임의로 지급하면 또 다른 불만과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021년도 예산에 재난지원금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가 국민의힘 요구로 3차 재난지원금이 편성됐다”며 “3차 지원금이 다 지급되기도 전에 4차 지원금을 서두르겠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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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맞춤 지원을 위한 현장 감담회에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영선, 우상호 후보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2021. 2. 4 국회사진기자단
4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맞춤 지원을 위한 현장 감담회에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영선, 우상호 후보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2021. 2. 4 국회사진기자단
MB 정부 국정원의 당시 국회의원 대상 불법 사찰 의혹은 부산선거를 달구고 있다. 민주당 예비후보인 김영춘 전 국회사무총장은 여론조사 1위 국민의힘 박형준 전 의원의 책임론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박 전 의원은 MB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맡은 옛 친이계 핵심이다.

이를 두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선거개입 2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대규모 불법 사찰이 드러났어도 선거가 임박했으니 덮으라는 것이라면, 야당의 그런 태도야말로 선거를 의식한 정치공세”라고 했다. 이 대표는 “오래 전 일이라 하더라도 결코 덮어놓고 갈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관련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15일 오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0.12.15 부산 연합뉴스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15일 오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0.12.15 부산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자 MB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의원은 “국정원의 정치공작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국정원이 불을 지피고 여당대표까지 바람잡이로 나서는 것을 보니 뭔가 거대한 정치공작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민주당의 선거공작 이력은 화려하다”며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박지원 원장의 취임 일성을 실천하라”고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개최된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신정부의 ESG 정책 기조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방향’을 주제로 ESG 경영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산·학·연·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ESG 경영의 방향성과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포럼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 지속가능경영학회 김영배 회장, ESG 콜로키움 김영림 의원대표(동작구의원),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용산구의회 이미재·김송환 의원,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서강대학교 송민섭 교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한국ESG평가원 손종원 대표, 국제사이버대학교 김수정 교수, 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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