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땅 투기’ 또 나왔다…“이번엔 형제자매 추정”

LH 직원 ‘땅 투기’ 또 나왔다…“이번엔 형제자매 추정”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3-09 19:38
수정 2021-03-0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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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토위서 제기

변창흠 “부동산거래시스템서 다 찾아낼 것”
국토부 공무원 1명·LH직원 11명
부동산 거래 조사 동의 거부 중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둘러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땅 추가 매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친척을 포함해 주어진 자료를 개인적으로 분석해보니 4필지 정도 (추가 투기가) 이루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위 LH 직원이면서 ‘강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2017년 1월 시흥시 정왕동 118-2번지 도로와 1100㎡, 850㎡ 규모의 밭을 경매로 낙찰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광명시 노은사동 2644㎡ 규모의 밭을 봤더니 마찬가지로 희귀한 성씨를 가진 분이 연루돼 있다”면서 “부부관계나 형제자매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체적으로 살펴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개인과 가족의 모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조사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이것을 다 찾아낼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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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2021. 3. 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2021. 3. 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조사단 “전수조사 거부한 LH직원·
국토부 공무원 수사의뢰 검토”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단은 전수조사를 거부한 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전수조사에 끝내 불응할 경우 이들을 조사할 권한이 없으니 수사를 의뢰하거나, 추후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직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어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투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1차 조사 대상자 중 국토부 공무원 1명과 LH 임직원 11명 등 총 12명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양 기관은 이들의 협조를 설득하고 있다.

정부는 끝내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이들을 의심 대상으로 분류해 수사 의뢰를 하고, 개발이나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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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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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투기꾼 뺨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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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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