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구체화

더불어민주당이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1인당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이 8~9월에 마무리되기 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MBC 라디오에서 “가족이 다양화돼 있고, 호적상은 함께 사는데 실제로는 따로 사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기왕이면 1인당 얼마씩 지급하는 게 더 공정하겠다”며 “당 입장은 1인당 1인 기준”이라고 말했다.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1인당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될 가능성도 커졌다. 김 수석부대표는 “재난위로금은 개인에 대한 보상개념도 있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도 있다”며 “3개월(안에 사용해야 하는) 지역 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는 분석이 여러 군데 있어서 그런 성격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 본다.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했다. 앞서 지급된 2·3·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로 현금 지원을 해 왔다.

당장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훌륭한 결단”이라며 “전 국민 대상 지역 화폐형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되었다. 당의 적극적인 검토를 환영한다”고 올렸다. 이 지사는 그동안 일관되게 3개월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은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이르면 ‘여름휴가철’, 늦어도 추석 연휴에 지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차 추경안에는 영업제한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여행업 등에 대한 피해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한 예산을 패키지로 담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30조원 규모의 ‘슈퍼추경’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영업제한 대상이 아닌 교통, 관광, 숙박 등 여러 다른 업종은 간접적 피해를 당해서 손실보상의 대상은 안 되지만 고통받기는 마찬가지”라며 “(손실보상을) 사각지대 없이 하기 위해서는 5차 재난지원금과 결합됐을 때 실질적 효과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