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40조 늘리자는 여야, 재원 마련 방안은 ‘평행선’

추경 40조 늘리자는 여야, 재원 마련 방안은 ‘평행선’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2-08 22:08
수정 2022-02-0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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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4일까지 처리토록 노력”
국민의힘 적자 국채 발행 반대

여야는 8일 이틀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를 이어 갔다.

여야는 전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와 보건복지위에서 각각 정부안보다 24조 9500억원, 14조 9531억원 등 총 40조원을 증액 의결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대규모 증액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원 마련 방안에도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도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오는 14일까지 추경을 처리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이 아닌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적자 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규모 추경 증액 시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국가신용등급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 여건 문제도 있고 인플레이션이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자영업자 간담회 후 “홍 부총리는 차가운 현실의 어려움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2022-0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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