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 분리 논의 본격화된 상황 고려
“외교 경로 통해 방문국에 양해 요청”
민주 “文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서 개정안 공포 목표”
정의당 지도부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달 내 ‘검수완박’ 처리에 반대하며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정의당은 검수완박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데 동의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이달 처리 강행은 반대하고 있다. 박 국회의장(오른쪽), 여영국 정의당 대표(왼쪽). 2022.04.18 오장환 기자
박 의장측은 20일 “외교 경로를 통해 방문 국가에 양해를 요청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국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달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공포하는 것이 목표라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달 국회 중에 처리하겠다고 속도전을 벌였다.
여기에 박 의장 해외 출장이 겹치면서 이번주 안에 속전속결로 입법을 완료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자칫 여야의 극한 대립을 부르고 ‘졸속 입법’ 논란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박 의장이 공간을 조금 더 열어준 것으로 분석된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국회에 도착,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총장은 전날 국회 방문 때 박병석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이날도 박 의장과의 만남 일정이 조율된 상태는 아니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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