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檢 ‘대통령 거부권’ 행사 주장에
“의회의 시간… 靑 입장 낼 때 아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검찰 주장에 대해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입장을 낼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MBC·YTN에 출연해 “지금은 의회의 시간이다. 왜 자꾸 의회 권한을 대통령에게 넘기려 하느냐”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어 “어떤 법이든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후 특별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면서도 “그건 그때의 문제이지, 아직 의회의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답을 하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거부권 행사는 굉장히 까다롭다. 위헌적 소지 등이 있어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심정적·정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 수석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찬반도 지금은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했다. 다만 사회자가 ‘문 대통령이 그동안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혀 오지 않았느냐’고 묻자 “큰 방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그 방향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은 그것이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제 메시지도 검찰을 향해 말씀하신 것 같지만 민주당을 향해서도 ‘더 노력해 봐라’라고 당부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