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국무회의 의결 3일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했던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3일 만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의 사표를 한 차례 반려했으나,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재차 사의를 밝혀왔고,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사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김 총장 외에 다른 간부들의 사표는 검찰 사무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우려해 반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대검 차장을 중심으로 빈틈없이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반발해 지난달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이를 반려하며 임기를 채울 것을 주문했지만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자 22일 두 번째 사표를 내고 무기한 연가에 들어갔다.

검수완박 논의가 본격화하자 검찰에서는 김 총장에 이어 고검장급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도 법무부에 사표를 낸 바 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6명도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고, 고검장급인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역시 사의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