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를 다룰 민관 협의회가 지난 4일 첫 회의를 열면서 정부의 해결 방안 도출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협의회가 경제계, 학계, 피해자 측 등의 의견 수렴을 하는 기구라는 입장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5일 협의회 관련 질문에 “당사자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협의회에서 피해자 측 주장은 경제계,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내놓는 의견 중 하나로만 간주될 우려도 나온다. 피해자들은 전날 기업과 직접 협상하겠다며 정부에 외교적 노력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다양한 의견 중 하나‘라는 입장이다.

외교부가 설명한 민관 협의회의 위상은 ‘의견 수렴 기구’에 가깝다. 해결 방안을 만드는 주체는 정부이므로, 협의회에서 개진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는 피해자와 일본 전범 기업 간의 민사 소송 판결 결과로 발생했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인 피해자들의 의사가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어떤 정부안이 구성되든 결국 피해자 개개인에 대해 채권 양도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피해자들의 개별적 동의가 핵심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안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협의회 참여 여부도 재검토하고 있다. 협의회에 참석한 피해자 측 임재성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을 만나 “피해자 동의를 받는 과정이 결국엔 있을 텐데 동의를 받는 대리인이 협의회에 참가하는 것은 애매한 구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