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빈번해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국적자 15명과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외교부는 14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독자제재 추가 지정 대상 명단을 공개했다.

정부가 신규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15명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이다.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 GENCO(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 국가해사감독국, 육해운성, 원유공업국, 화성선박회사, 구룡선박회사, 금은산선박회사, 해양산업무역 등 16곳을 독자제재 대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기관은 △WMD 연구개발·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 등과 관련해 독자 제재 조치를 취한 건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