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 탓” “안보 무능 떠넘겨”
北도발 놓고 전·현 정권 책임 공방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에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규탄하는 국회 차원의 공동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여야는 이날도 북한의 무인기 침범을 두고 각각 전 정권과 현 정권에 책임이 있다며 공방을 벌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국회도 북한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국회 공동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마침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어제 광주 발언에서 북한의 합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고 엄중히 경고한다고 한 만큼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에 문제가 없다”며 “조속한 채택을 통해 북한 당국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한편 국민의 일치된 단결력을 보여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이 문재인 정권 당시 맺은 9·19 군사합의 탓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과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현재 9·19 군사합의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의 한없는 인내심에 의해 겨우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문재인 정권이 얘기했던 평화는 북한 말에 대꾸도 못하는 굴종의 평화”라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며 9·19 군사합의로 스스로 무장해제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현 정부가 안보에 무능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실을 이전하려고 국방부 청사를 빼앗아 업무공간을 여러 곳으로 찢어 놓고 군의 사기를 꺾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북한의 드론 침투에 대한 정부 대응을 국민의 72%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실도 아닌 내용으로 전 정부와 국회에 책임을 떠넘긴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확실한 응징 보복’을 강조한 것에 대해 “위험천만한 인식과 발언”이라며 “대통령이 ‘확전 각오’부터 ‘원점 타격’까지 강경 일변도 발언으로 오히려 국민 불안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무인기를 잡는 레이더 방공 진지는 고층 빌딩 등 높은 곳에 설치해야 한다. 대통령실의 급작스러운 이전으로 (레이더 방공 진지의) 위치가 부적절했을 수 있다”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의 연관성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