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자위권 만반 준비”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가짜 평화”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다시 뛰는 국익 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주제로 열린 외교부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선의에 의한, 지속가능하지 않은 일시적인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다 사라졌고, 안보 대비태세를 확보해야 하는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 국가들은 그 나라의 문명을 발전시키며 인류사회에 이바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남북화해 기조가 오히려 북한의 군사력을 고도화했음을 지적한 것으로, 특히 윤 대통령은 “이제 종전선언이네 하는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그런 평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병에 대한 교육 훈련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작전”이라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군을 향해 “우리 장병에 대한 실효적인 전쟁 대비 연습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발상의 전환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히 인권 수호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심리적 요인이 된다”고도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 비전 등을 소개하며 “국정목표인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과 국민·국익을 위한 선제적·능동적 외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을 강조하며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미 간 시행하는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올해는 최초로 ‘군 대 군’ 형식으로 진행하는 계획 등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AP통신 인터뷰에서 “소위 말하는 공동 기획, 공동 실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한미가 서로 북핵에 대한 위협에 함께 노출돼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