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경찰로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주도, 민주당 결자해지”
“김정은 눈치만 살펴 간첩 활개”
“간첩 잡는 것은 국가 유지 기본”

국민의힘은 20일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 개혁 일환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압박에 나섰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원 대공수사권 원상회복의 문제에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 5년간 대한민국은 간첩의 안마당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 18일 국정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관계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조직을 관리하는 간부들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 전체가 총체적으로 간첩 행위에 연결되었다는 추정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 “그간 민주노총은 반미시위를 했고, 북한 김정은 독재 체제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 불렀다. ‘색깔론’, ‘노동 탄압’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서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장 재직 당시 간첩 사건 수사를 사실상 방해했고, 그 사이에 간첩들이 북한과 접촉해 공작금까지 받았다고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북한 김정은 눈치만 살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은 월남 패망 전과 같이 간첩이 활개 치는 나라로 변했다”며 “군대와 경찰을 유지하고 간첩을 잡는 것은 애국가 가사처럼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길이 보전’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유지를 위한 기본행위”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나라 곳곳에 암약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이 북한 김정은 3대 독재 체제 유지에 봉사하는 간첩을 색출하는 것은 국가 유지의 문제”라며 “민주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