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MBC 라디오 출연
“주한미군 전쟁예비비축물자 일부 반출된 듯”
“주한미군 전시대비용 155㎜탄 1주일치 남았다”
“우리 군 후방탄약고 155㎜ 비축량도 2~3일치”

군사전문가인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전 정의당 의원은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시비축물자까지 끌어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바람에 155㎜ 포탄 비축량이 1주일치밖에 안 남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안보 공백을 우려했다.

김 전 의원은 먼저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돈바스에서 제일 절박한 문제는 탄약 부족으로 이미 100만 발의 155㎜ 포탄을 사용, 재고가 바닥났다”며, 그 결과 “다음 달 초엔 화력전을 수행할 역량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써버린 포탄 100만발에 대해선 “미국의 재고 포탄까지 다 갔고 심지어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저장해 놓고 있는 전시 비축탄까지 간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방부가 확인해주지 않아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 군 탄약창에는 주한미군 탄약도 보관돼 있는데 주한미군의 전쟁예비비축물자(WRSA) 일부가 해외로 반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김 전 의원은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비축탄 역시 하늘이 두 쪽 나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다. 이건 대통령도 못 건드리는 탄약”이라고 김 전의원은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작년부터 우리한테 ‘전시비축탄이 너무 부족하다’고 했다. 특히 155㎜ 포탄은 개전 초기 30일치는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일주일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김 전 의원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라며 안보 공백을 우려했다.

그는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을 거론된다. 그 장사정포 위협에 맞서 대화력전을 수행할 때 핵심무기가 155㎜ 포탄이다. 155㎜ 포탄이 후방탄약고에 주로 보관돼 있는데, 전쟁 나면 불과 2, 3일을 못 견딜 정도다. 아주 적은 양의 양만 보관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전시 비축물자 반출 절차에 대해 김 전 의원은 “국회(승인)를 거치지 않지만 워낙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방위사업법, 대외무역법 등 여러 가지 법령으로 촘촘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일단 육군 참모총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육군참모총장은 자기 탄약이 나가는 거니까 일단 동의를 해야 되고 국방부 장관도 NSC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며 그 정도로 전시 비축탄 반출 절차는 엄격하기 그지 없기에 정황상 우리 비축탄은 아직 나가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