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2일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의 정치 편향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스스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파괴했다”며 “진보 성향 판사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중심으로 편향된 대법관 구성을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법관 사회에 특정한 연구집단들이 있는데, 어디 출신인지에 따라 판결 내용이 달라지느냐”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농단이 정치적 독립성을 포기한 사태”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