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 점검 결과 후속 조치

부풀린 세금계산서로 대출 적발
국조실, 680억 중 45% 환수 완료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1937건(375명)을 대검찰청에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부당하게 사용된 전력기금 308억여원도 환수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달 18일 전력기금 점검 결과의 후속 조치로 이날 추가로 수사 의뢰한 사례를 비롯해 총 3828건(901명·일부 중복)의 위법·부적정 사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이날 추가 수사 의뢰한 사례들에 대해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한 경우”라며 “이로써 전력기금 점검에 따라 필요한 수사 의뢰 조치를 모두 마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태양광 등 전력기금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해 두 차례 점검한 뒤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를 적발해 지난해 9월 1차 점검에서 1265건(376명)을, 지난달 2차 점검에서 626건(150명)을 수사 의뢰했다.

국조실은 또 관계기관 합동 전력기금 환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극적인 환수 조치를 추진한 결과 지난 28일까지 308억 6000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환수하겠다고 밝힌 680억 4000만원의 45.4%에 해당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생산 등 소요 비용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금융지원사업의 경우 대출을 신청해 놓고 인출하지 않은 금액을 금융기관이 반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사례가 17건 적발돼 17억 5000만원이 전액 환수됐다.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에서는 미집행된 금액 282억 1000만원 중 재이월을 승인받지 않고 이월된 사용 잔액 63억 6000만원이 전액 환수됐다. 연구개발(R&D) 사업 관련해서도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실적보고서 미제출(20건), 정산 미실시(39건), 정산금 미반납(50건) 등 미회수금 133억 2000만원을 적발해 현재까지 116억 3000만원이 환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