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기업 확대 추진에
“기업 때리기로 서민 표 모아보겠다는 뜻”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기업 확대를 추진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재정준칙 법제화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 때리기로 내년 총선에서 서민의 표를 좀 모아보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기업을 때리면 가장 먼저 피해보는 사람들이 서민”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민주당의 의식세계를 잘 보여주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나라 법인세 조세 경쟁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34위로 이미 최하위권인데 최고세율 구간 확대는 그나마 기업에서 흘러나오는 투자 물줄기에 대해 아예 꼭지를 잠가버리겠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수 결손을 메우고 싶다면 중과세로 기업의 날개를 꺾을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벌어 세금을 더 내도록 더 큰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며 “민주당은 재정 건전성이 걱정된다면 재정준칙 법제화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현재 과세표준 구간 중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3000억 원 초과’ 구간을 ‘200억 원 초과’로 단순화해 24%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