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치중립 위반, 형사처벌 대상”
일부 “尹·韓 서로 짜고 치는 정치쇼”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당무 개입’으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총선과 관련해 이렇게 노골적으로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느냐. 공직자들의 선거 관여·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말 정부·여당에 미안한 말이지만 한심하다”고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정치 중립 위반은 물론 형사처벌도 될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더욱이 당무 개입의 이유가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내 법률국이 정당법과 공무원법 위반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 외 야권에서는 “폭군 윤석열”(조국 전 법무부 장관), “우두머리의 밥그릇에 살짝 손을 얹었다가 한 대 맞은 느낌”(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거친 비난도 나왔다. 제3지대의 이낙연 새로운미래(가칭) 인재위원장은 “어디까지 추락할지 가늠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이 오는 4월 총선 승리를 위한 당정 분리 ‘정치쇼’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국민의힘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국민 속이기’ 전략일 가능성도 있다. ‘한동훈 돋보이기’ 작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4선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다수 야당으로서 대통령 배우자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