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국회의장의 작심 고언

‘의장 중립 불필요’ 후보 발언 비판
“조금 더 공부하면 부끄러워질 것”
출국 저지 압박엔 “묻지마 습관화”

일각 ‘명심’ 외면 못하는 현실론 속
“중립은 지키되 일하는 국회 돼야”

김진표(77) 국회의장이 정파성을 내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에 대해 ‘의장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일침을 가했다. 국회의장이 무당인 이유가 정파의 영향 없이 행정부를 견제·비판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런 기본 원칙을 외면한다고 본 것이다.

김 의장은 지난 5일 MBN방송에서 “한쪽 당적을 계속 가지고 편파적인 행정과 편파적인 의장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라며 “조금 더 공부하고 우리 의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를 한 사람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02년 정치 개혁을 하면서 적어도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독하려면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영국 등의 예를 들어 국회의장이 당적을 안 갖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상 중립 의무를 부여하니까 그래도 조정력이 생기고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또 여러 가지 현안별로 의회의 모든 기구를 통해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의장에 출사표를 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협의만 강조해선 안 된다”고 말했고, 추미애 당선인도 “의장은 ‘중립 기어’를 넣으면 안 된다. 운전자가 중립 기어를 넣으면 타고 있던 승객은 다 죽는다”고 말한 바 있다. 조정식 의원과 우원식 의원도 무조건적인 ‘기계식 중립은 안 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다만 국회의장이 되려면 소위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도 나온다.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이번 총선에서 31명의 당선인을 배출하며 민주당 최대 세력으로 떠오르는 등 ‘이재명 일극체제’가 완성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장의 중립성을 강조하면서도 ‘생산성 없는 국회’는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장은 사회자 기능을 하니 가능한 한 중립적이어야 한다. (의원들의) 발표와 토론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역할”이라면서도 “하지만 의사결정이 안 되는 채로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는 건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김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채 상병 특검법’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 믹타(MIKTA) 회의 출국을 저지하겠다고 압박했던 데 대해 “요새 성질들이 급해졌는지 아니면 팬덤 정치, 진영 정치 영향으로 ‘묻지마’ 공격하는 게 습관화가 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