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쏟아진 임종석 ‘2국가론’… 與 “종북 넘어 충북” 野 “개인 발언”

비판 쏟아진 임종석 ‘2국가론’… 與 “종북 넘어 충북” 野 “개인 발언”

조중헌 기자
입력 2024-09-22 18:18
수정 2024-09-2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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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안철수 등 與잠룡들 날세워
민주당도 당론으로 비칠라 선그어
학계 “두 국가론 이미 논의됐지만
문 정부 당시엔 별다른 반응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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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
발언하는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9.19.
연합뉴스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제안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북 아닌 충북”(忠北·북한에 충성함)이라고 평가하는 등 여권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임 전 실장의 개인 발언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오 시장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임 전 실장과 몇몇 좌파 인사가 던진 발언이 대한민국 헌법과 안보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복명복창하는 꼴”이라고 올렸다. 이어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통일을 지향한다며 동족에게 핵 공격을 하겠다는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한 얄팍한 명분 쌓기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22일 페이스북에 “통일을 포기하자는 것은 민족의 역사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자는 것”이라며 “평화를 빌미로 비정상 국가인 북한에 굴종하자는 것”이라고 썼다. 또 “이 같은 주장을 가장 반길 사람은 북한 김정은”이라고 했다.

임 전 실장과 함께 야권의 ‘통일 정책 브레인’으로 꼽히는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통일을 후대로 넘기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 데 따른 반응이다. 민주당은 임 전 실장의 발언이 당론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비판받아야 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할지언정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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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학계에서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하기 전부터 임 전 실장이 주장한 ‘두 국가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1월 통일부가 후원한 학술포럼에서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남북 관계를 ‘한조(韓朝) 관계’로 전환하자며 “통일 대신 평화 공존”을 주장했다. 박 교수는 여러 차례 정책 건의를 했으나 당시 문재인 정부에선 두 국가론에 대해 별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09-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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