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계엄 책임론’ 총리 탄핵 발의 고심
일각 “보수층 결집 실마리” 반대도
총리 탄핵 땐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

민주 “尹탄핵까진 지켜볼 것” 신중
응원봉 들고 與에 탄핵 찬성 압박도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탄핵안 추진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시 권한대행 최우선 순위인 한 총리마저 탄핵할 경우 국정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보수 결집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한 총리 탄핵을 고심하는 이유로 꼽힌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한 총리 탄핵안 발의 여부를) 당내에서 논의하는 중”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까지는 지켜보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애초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완성해 둔 뒤 발의 시점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 총리 탄핵안 발의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권한대행 1순위인 한 총리마저 탄핵되면 국정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장 내년 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국제사회 전반에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민생 경제의 회복이 시급한 만큼 국정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일각에서는 한 총리마저 탄핵하게 되면 보수 지지층의 저항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총리까지 탄핵되면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신하게 된다. 이어 교육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외교부 장관·통일부 장관·법무부 장관·국방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 순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내에서 우려를 표하는 일부 의원들이 있는 건 맞다”며 “그러나 내란 공범이라는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범죄자를 한 나라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내세운다면 대외 신인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일단 윤 대통령 탄핵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안 표결과 찬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고 다른 야당들과 함께 회의를 열며 윤 대통령 탄핵 표결 준비를 점검했다.

이 대표는 국회 앞에서 진행 중인 비상시국회의 원로농성장도 찾았다.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냈던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이 “내일(14일) 가결이 되는 거죠?”라고 묻자 이 대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뛰어 줘서 지역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압박을 받아 지침과 다르게 행동하는 의원들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 산회 직후 본관 앞 계단에 집결해 시민들의 집회처럼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들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결의문에서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이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늦었지만 상식과 국민의 편에 섰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론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표결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