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80일 내 인용 여부 결정… 尹 파면 확정 땐 ‘벚꽃·장미·폭염’ 대선 줄다리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정 주도권은 야당에 넘어가게 됐다. 반면 탄핵의 충격을 다시 온몸으로 받게 된 국민의힘은 한동안 격렬한 내홍에 휩싸일 전망이다. 헌재의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 시나리오도 본격 가동되며 대권 잠룡들의 발걸음도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8년 만의 소속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상상황에 더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지게 됐다. 위기를 수습해야 할 지도부도 리더십 붕괴에 처해 상당 기간 진통이 불가피하다. 최악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집단 탈당과 분당 시도가 나올 수도 있다.

지난 7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선출 이후 사사건건 충돌해 온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는 탄핵안 가결 과정에서 갈등이 폭발했다. 친윤계의 한 대표 사퇴 요구는 최고조에 이르렀고 ‘포스트 탄핵’ 국면의 최대 쟁점은 한 대표의 거취가 될 전망이다.

20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친한계의 당내 고립도 심화할 전망이다. 한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를 통해 ‘1호 당원’ 윤 대통령의 출당과 제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한 친윤계의 반발도 거세다.



탄핵안 가결 이후 정국 혼란의 수습 양상은 더불어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어느 정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느냐에 달렸다. 민주당은 거대 야당으로서 정치, 경제, 외교안보 등 전 분야의 혼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여당과도 협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검찰과 경찰 특수활동비(특활비) 등을 전액 삭감해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의 부작용을 수습하기 위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독촉하고 빠른 국회 처리를 이끌어 내는 것도 민주당의 숙제로 꼽힌다.

조기 대선 시점은 헌재의 탄핵안 인용 시기와 맞물려 있다. 헌재법 제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결정 선고 이튿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인용 시기에 따라 대선 시점이 확 달라질 수 있다. 이르면 내년 4월 ‘벚꽃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지만 5~6월 ‘장미 대선’, 7~8월 ‘폭염 대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지금 시점에서 대선을 치른다면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리하다.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 야권에서 거론되는 다른 대권주자들은 존재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변수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다. 이 대표는 현재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특히 지난달 15일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과 최종심 결과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위증교사의 항소심, 대북송금 의혹 등 다른 사건 결과도 줄줄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재판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향방도 달라질 수 있다.

여권의 차기 대선 준비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탄핵 사태를 거치며 한 대표에 대한 당내 주류 그룹의 ‘비토’가 한층 거세졌다. 비상계엄 당일부터 탄핵안 표결까지 입장을 계속 바꾸며 혼란을 키운 데 대한 비판이 나온다. 특히 소속 의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입장 발표로 대야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당내 갈등을 키워 차기 대선주자로서 ‘실점’이 컸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역 광역단체장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심판 결과가 나와야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다. 헌재 심판 시기에 따라 서울시와 대구시 등의 보궐선거 또는 직무대행 체제가 결정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내년 3월 31일이 지나야 만 40세가 돼 피선거권이 생긴다.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탄핵 심판으로 가면서 ‘유튜브 정치’가 보수진영 전체를 흔들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 이후 극렬 지지층이 ‘태극기부대’처럼 결집해 계엄을 옹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