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북핵 대응 로드맵 마련…내수 회복 총력”

[속보] 당정 “북핵 대응 로드맵 마련…내수 회복 총력”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4-12-20 10:06
수정 2024-12-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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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4.11.4 오장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4.11.4 오장환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20일 북미 협상에 선제적으로 대비한 북핵 대응 로드맵과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급 당정 협의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의 국제 사회 신뢰 확보 및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대비 방안, 향후 경제 정책 방향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당정은 우선 주요국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고 대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 및 도발에 단호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 한 치의 안보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는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과 신뢰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는 정무·경제를 아우르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 측과의 접촉에 있어서 외교 라인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기업 그리고 민간 분야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 조기 집행과 함께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원 늘린 총 3조 77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외신인도 관리와 산업경쟁력 강화, 민생안정 방안 등을 구체화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은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 배정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즉각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내놨다. 우선 ‘범부처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을 본격 가동하고, 공공부문 연말모임 활성화를 통해 내수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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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5일 ‘광진구 중랑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설계용역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현장에는 박성연 의원을 비롯해 최일환 구의원과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 광진구 치수과·평생교육과, 설계용역사 모어레스건축사사무소 관계자 등 약 13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중곡빗물펌프장 상부(광진구 동일로 373)에 주민 커뮤니티와 문화 활동이 가능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북카페·휴게·공연 공간 등을 포함한 648㎡ 규모로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약 39억원으로, 202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이제는 단순한 북카페 형태에서 벗어나 중랑천을 바라보며 물멍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음악 감상, 전시·체험 등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을 수 있다”며 “비싼 민간시설이 아닌 누구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접목해 운영비를 줄이고 시설 배치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야외 공간은 행사 준비와 예산 문제로 한계가 있으니, 무대와 음향시설을 갖춘 실내 다목적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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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초부터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 절차가 시작되며,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원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추가 보증을 제공하고,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신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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