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선전 고발전’에… 與 “전 국민 카톡 검열” 반격

野 ‘내란선전 고발전’에… 與 “전 국민 카톡 검열” 반격

곽소영 기자
입력 2025-01-12 23:58
수정 2025-01-13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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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도 고발해줘’ 캠페인
민주 “악의적 왜곡과 정치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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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이미지 캡처
카카오톡 이미지 캡처


국민의힘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짜뉴스 내란선전죄 고발 방침’을 ‘카카오톡 검열’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야당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전 의원이 보수 유튜버 등을 겨냥해 “일반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도 가짜뉴스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히자 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는 게 여당 주장이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전 국민 ‘카톡 검열’을 시사했다”며 “국민의 사상을 감금시키겠다는 반헌법 선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밝힌 걸 문제 삼은 것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민주당의 내란 선전·선동죄 고발에 대응해 ‘내란선전죄, 나도 고발해 줘’ 캠페인을 시작했다. 첫 번째 주자로 나선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나는 오늘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1호’가 되기로 했다. 당당히 외치자. ‘탄핵은 무효다. 나부터 내란선전죄로 고발하라’”고 썼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폐지하자는 사람들이 국민의 사적 대화까지 검열하겠다는 이중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21일 서울시 문화유산보존과 및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호상놀이의 보존·계승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는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된 전통 장례문화로, 쌍상여를 사용하는 독창적 장례의식이다. 단순한 장례 절차를 넘어 공동체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전수관 건립을 위한 별도 예산 확보 필요성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와 홍보 확대 ▲강동구·서울시의 협력 체계 구축을 강하게 요청했다. 특히 “호상놀이는 혐오시설이 아닌,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알리는 소중한 유산”이라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대표성을 확보해 전수관 건립의 당위성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한광모 문화유산보존과장은 이에 대해 “주민 여론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서울시 전체 무형문화재 정책과 연계해 전수관 건립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예산 편성과 홍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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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 자체가 여권의 탄핵 정국 프레임 공세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제보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고발하는 것이지 민주당이 무슨 검열을 하겠느냐”며 “핵심은 가짜뉴스 생산과 여론 조작”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도 이날 “악의적 왜곡과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과대망상적 정치 선동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2025-0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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