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겨냥 세 부담 완화 경쟁

與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 내야”
野 “민생 4법, 패스트트랙 처리”

국민의힘이 배우자 간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완화를 거론한 가운데 국민의힘도 상속세를 손보겠다고 나서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오랜 불합리를 바로잡고 가족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하겠다”며 “(개편안) 핵심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와 상속받은 만큼만 내는 세금”이라고 말했다.

현행 세법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해 총 10억원의 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에게 상속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당론으로 배우자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데서 한발 더 나아간 셈이다.

반면 민주당은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는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상속세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부인이 상속 받더라도 자식에게 내려가는 점을 고려해 한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 민생 4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의 상속세 개편은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모두 중산층을 겨냥한 ‘세 부담 완화’가 골자다. 이에 여야가 관련 논의를 본격화한다면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다만 ‘표심’을 겨냥한 발언인 만큼 양당 사이 밀고 당기기는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속세 개편의 또 다른 핵심 과제로 유산의 총액에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를 각자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완화에 이어 근로소득세 개편 토론회를 개최하며 ‘월급쟁이’ 표심을 공략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세수의 급격한 감소를 월급쟁이의 유리 지갑으로 메꾸는 형국”이라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