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점점 더 심화”
정책토론회서 ‘직종별 임금수준 공개’ 제안도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7일 “정치적 진영의 양극화가 극을 향해 치닫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소득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나라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위원회는 여러 분야에서 국민 통합을 해친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고 해법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20여년 전국회에서 정당 대표 연설을 할 때 그 제목이 ‘양극화 해소가 대한민국의 살길입니다’였는데 양극화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며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문제,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양극화 극복 등을 강조했다.

통합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경제 양극화 해소를 중점 과제로 ▲임금 격차 해소 ▲노동 이동성 제고 ▲노동 약자 보호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는 원청과 하청기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직종별 임금수준 공개’ 방안이 제안됐다. 박철성 특위 위원장은 “원하청 기업의 임금수준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근로시간 및 직무를 다양화한 정규직 도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사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주→월, 분기, 반기)하자는 것인데 상시 근로가 어려운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노동법상 보호 대상에서 소외된 프리랜서 등 노무 제공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김 위원장은 “양극화 해소는 어느 정부에서나 국민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정책 제안들이 소득 격차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통합위는 3~4월 중으로 각종 토론회를 통해 정책 추진 결과 등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