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한민국 헌정 질서 바로잡는 계기 되길”
“공수처장, 공수처 관계자 모두 책임져야”
“검찰 항고한다면 국민 인권 옹호 사명 포기”국민의힘은 7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에 대해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 내려준 데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인용 결정이 내려진 뒤 곧장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입장을 내놨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면서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법적 논란으로 분열되지 않고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한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며 “특정 정파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적 헌법 수호 기관으로 역할 다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수호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 내렸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직도 양심과 소신이 살아있단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 “헌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이 뒤늦게나마 구현돼서 정말 환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관계자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을 기화로 내란죄까지 확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 내렸다. 즉, 공수처의 위법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서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공수처가 중앙지법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해서 발부받은 자체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하루빨리 오동운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기를 바란다”며 “개인적으로 이런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거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석방 후 만남 계획에 대해서 권 비대위원장은 “방금 (구속 취소) 소식을 들어서 언제 (윤 대통령을) 찾아뵐지 상의를 안 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찾아뵐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빨리 대통령께서 석방돼서 우선 건강검진을 하고 몸 관리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구치소를 찾아가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면서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보고 적절한 시간에 찾아뵐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에서 즉시 항소할 가능성 등을 묻는 질문에 권 비대위원장은 “그럴 일은 없길 바란다”라고 답변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 판시 내용이 피의자, 소위 말해 피의자 인권 보호와 그리고 불구속 수사 원칙 하에서 엄격하게 체포 구속기간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대통령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모든 피의자에 적용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 갖고 검찰이 그동안 관행과 다르단 이유로 이 문제 갖고 즉시 항고한다면 검찰은 국민에 대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사명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다. 늦었지만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할 결정”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정치적 수사와 사법의 오남용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부당했다는 점이 뒤늦게나마 밝혀졌다.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했는지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신 수석대변인은 “이로써 서부지법의 ‘영장쇼핑’은 사실로 드러난 것과 다름없다”며 “사법 체계를 악용해 헌정질서를 흔들고,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제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의힘은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 수호와 정의 구현을 위해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