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표 “檢 즉시 항고해야”
‘날’ 아닌 ‘시간’ 계산 “동의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검찰에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즉시 항고함으로써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구속 기간 계산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데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의 박균택 의원은 “그간 구속적부심은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왔고, 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건 이번이 처음 경험하는 실무사례”라며 “내란죄 성립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헌재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은 없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지금까지 취해왔던 입장 바꿔서 석방해야 한다고 결정할 리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검찰의 의도된 착오’가 아니냐는 일부 의원들 반응에 대해선 “검찰의 속마음이 어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며 “그게 맞다면 즉시 항고를 통해서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곧바로 긴급 최고위원회의 소집하고 오후 3시 30분에는 의원총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