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복귀 안 해”…조국, 서울대 교수직 해임 불복 소송 취하

“어차피 복귀 안 해”…조국, 서울대 교수직 해임 불복 소송 취하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6-16 13:42
수정 2025-06-16 13: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2024.7.26.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2024.7.26. 뉴스1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조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전종민 변호사는 16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조 전 대표에 대한) 서울대 교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오늘 오전에 취하했다”면서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전 대표는 딸 장학금 600만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서울대는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자 직위 해제를 했다. 이후 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2023년 6월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 전 대표는 징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결국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징계 수위를 낮춰 해임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조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해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확정받아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