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조희대 청문회, 요건도 못 갖춰”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조희대 청문회, 요건도 못 갖춰”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입력 2025-09-30 15:52
수정 2025-09-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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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론’ 입법 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檢폐지 위헌 아냐, 옳은지 그른지 운영해보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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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두고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비판적 의견을 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며 “국회가 왜 그렇게 서둘러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노자에 ‘법령은 치밀해졌지만,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는 취지의 말이 나오는데, (민주당이) 입법 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에 대해서도 “불쑥불쑥 던지는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는 주장도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얘기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정서와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덧붙였다.

다만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왜 지난 5월에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는지, 국가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을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며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입장 표명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촉발한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간 서열 논란에 대해서 “권력 기관의 서열이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헌법 편제상 서열은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순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도 그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 추측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내란 특검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헌정 질서 파괴 세력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단죄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새 정부는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 일어선 정부”라며 “만약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으면 존립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청 폐지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위헌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의 (검찰청) 조직은 헌법상의 조직이 아니다”라며 “검사들의 허탈감은 이해하지만 검찰청 조직 폐지가 헌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검사는 앞으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관으로서 역할을 하면 된다”며 “(이런 조치가) 옳은지 그른지는 운영을 해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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