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독주’에 엇갈린 목소리

박지원 “당정대 사전 협의했어야”
정청래 “사법개혁 역사적 사명감”
민주 지도부는 법사위에 힘 실어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결정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겨냥해 ‘급발진’이라는 표현을 써 가며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강성 의원 중심의 법사위 독주가 ‘사법부 흔들기’로 비쳐질 경우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친명 핵심이 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오는 30일로 예정된 조 대법원장 청문회 관련 질문에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마치 국회에서 법사위가 모든 정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청문회라고 하는 게 대단히 무겁고 중요한 사안인데, 좀더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사전에 준비 절차를 잘 거쳐서 그 필요성에 대한 상호의 인식과 동의하에 진행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한다”며 “절제되고 조정돼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당내 일부 의원이 제기한 ‘조희대 회동설’에 대해서도 “조희대·한덕수·정상명·김충식의 4인 회동이 있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소신 발언을 이어 갔다. 다만 김 의원은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선  조 대법원장이 직접 의혹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청문회 개최 결정 절차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지도부와의 상의가 없었던 것만은 사실”이라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선 당정대가 한번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진 의원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일단 법사위에 힘을 실어 주는 모양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어제(24일) 법사위 격려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추미애 위원장, 김용민 간사, 박 의원, 전현희 의원, 서영교 의원 등과 함께 추 위원장 사무실에서 차담을 하고 있는 사진과 아울러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한편 김 의원은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총무비서관이든, 법무비서관이든, 정무비서관이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나와서 공직자로서의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