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인사 참여로 공정성 시비 방지
“헌법은 재판 독립·법관 신분 보장”
법관 임명식서 ‘사법 독립’ 강조도

법관대표들 ‘대법관 증원·추천’ 토론

그동안 사법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온 대법원의 기류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연일 사법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여권의 집중 포화를 받아 온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법원 차원에서 추가 절차에 돌입했다. 사법 개혁이 발등의 불로 떨어지면서 법원이 각종 정치적 논란에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사태 해결을 위한 정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오는 30일로 예정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와 여권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진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자신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개입 의혹’에 대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통해 강력 부인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과 함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지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이달 말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법원 감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자체 조사 결과가 공정했는지 외부 심의를 받아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법원 내부 감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다. 전체 위원 7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이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부터 대법원 회의실에서 대법관 수 증원 및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을 안건으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