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검사 ‘복귀 입장문’ 파장

3대 특위, 특검 사무실 방문 후엔
“항의보다 하소연 차원” 달래기도
檢내부망 “복귀 요청 환영·지지”
“임은정만 수사할 자격” 비꼬아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공식 출범
채해병 특검 추가 인력 13명 요청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을 두고 “형사처벌 대상이자 하극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키고 1년 유예기간 동안 검찰 개혁의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내에선 복귀 입장문을 낸 파견 검사들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회의 직후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과 관련해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정치적 중립 및 집단 행위 금지 등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내 강성 의원으로 분류되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국민의 공복임에도 국민의 주인인 양 하극상을 보이는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에게 경고한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강하게 파견 검사를 몰아세웠지만 오후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관련 설명을 들은 뒤로는 ‘달래기 모드’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특검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실제로 집단적인 검찰 개혁에 항의한다기보다 특검에 파견된 검찰의 입장에서 불안과 우려 입장 표명을 특검에 하고 하소연하는 차원이었다”면서 “현재 특검은 흔들림 없이 파견 검사로서 최선을 다해 김건희의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고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게 파견 검사들의 입장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직접 잘못된 수사에 가담하지 않은 검사들, 민생 사건을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 늘 야근을 했던 형사부 검사들은 억울할 것”이라며 “다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얻는 새로운 길에 나서 달라”고 썼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립 등과 관련된 세부 추진 방안 임무를 맡은 검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이끄는 추진단은 관계 기관 공무원 총 47명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10월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맞춰 관련 법률과 하위 법령 제·개정 작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채해병 특검도 이날 인력 충원 계획을 발표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검사 2명, 검찰수사관 2명 등 추가 수사 인력 13명을 각 소속 기관에 파견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복귀 입장문을 낸 특검 파견 검사들에 대한 지지 목소리가 나와 반발 수위가 커질지 주목된다. 장진영(사법연수원 36기)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현재 특검에 파견 가 수사를 할 자격이 있는 검사는 임은정(30기) 서울동부지검장이 유일할 것”이라고 비꼬았고, 공봉숙(32기) 서울고검 검사는 전날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을 환영하며 지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