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회 비준 동의 없이’ 가닥
김 “불확실한 사업 착수 않기로 합의”

야당 “국회 비준 반드시 필요” 경고

대통령실이 6일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양해각서(MOU)는 비준 동의 대상인 조약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야당은 ‘연 200억 달러’ 재원 조달 방안이 불투명하다며 특히 “국민연금을 활용할 생각을 버리라”고 선제적인 차단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관세 합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다만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에 충분한 보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세 협상이) MOU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판단에는 양국 간 신속한 후속 처리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조약법상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려면 국내 산업 보완대책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김 총리도 “기업의 부담과 시간상 연계가 돼 있어 속히 처리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국 내부 정치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심리, 내년 중간선거 등 변수를 고려하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형식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10년 대미 투자 기간을 생각하면 추후 여러 협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다. 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단코 국민연금을 대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기금은 별도 입법 없이 기금운용위원회 의결로 활용할 수 있어 사전 경고에 나선 것이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미 투자의 원리금 회수 우려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MOU 제1조에 넣었다”며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에는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우리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그런 조항을 넣었다”고 강조했다.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에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저희가 늑장을 부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선 “이번에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를 포함한 민간 원자력협력협정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