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교묘한 논점 흐리기 조작”
與, 대장동 항소 포기→항소 자제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 선언도
새벽배송 금지→초심야 배송 금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특정 정치 사안에 대한 ‘네이밍 전략’을 “언어 조작”으로 규정하고 작심 비판했다.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항소 자제라는 민주당이 “입틀막 독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용어 수정 요구 사례들을 열거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검찰의 이 대통령 수사에 대해 ‘증거 조작’이라고 비판하는데, 진짜 조작은 이재명 정권의 ‘언어 조작’”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재판중지법’이라 부르지 말고, ‘국정안정법’이라고 불러라. ‘새벽배송’이라 부르지 말고, ‘초심야배송’ 이라고 불러라. ‘핵잠수함’이라 부르지 말고, ‘원자력추진잠수함’이라고 불러라. ‘항소 포기’라 부르지 말고, ‘항소 자제’라고 불러라. ‘해명 요구’라 부르지 말고, ‘항명’이라고 불러라”라며 “이재명 정권의 ‘호부호형’ 언어조작 입틀막 독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엔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이를 ‘국정안정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바꿔 부르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재판중지법 추진은 중단됐지만 숱한 논란을 낳았다.

지난달 민주당과 국토교통부, 택비업계와 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제안한 ‘0~5시 초심야 배송 제한’ 제안도 ‘새벽배송 금지’로 먼저 알려지자 민주당이 초심야 배송 제한을 부각하고 나섰다. 새벽배송과 초심야배송에 대한 미묘한 국민 감정 차이를 노린 것이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는 ‘항소 자제’라는 말이 등장했다. 지난 7일 검찰의 항소 포기 후 민주당은 8일 논평부터 ‘항소 자제’라는 표현을 썼다. 이후 민주당의 공식 용어가 됐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의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는 소셜미디어(SNS) 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의 교묘한 논점 흐리기”라며 “신상필벌이 아닌 공무원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공직자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정부가 띄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관련 언론보도를 공유하고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썼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신상필벌은 공무원이 주어진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로 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개인의 PC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겠다고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식으로 협박성 언급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이고, 반헌법적인 불법사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