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항소 포기 ‘윗선’ 외압 작용 의혹
장동혁 “국정조사·특검 수용해야…국민명령”
송언석 “李정권, 檢 향해 ‘권력의 개 되라’ 협박”
국민의힘, 정성호·이진수 직권남용 혐의 고발

국민의힘이 18일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 장관은 항소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수사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한다”면서 “이 차관은 수사 지휘권이라는 칼을 꺼내 보이면서 수사검사들을 압박했다. 명백한 수사외압”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는 ‘윗선’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한 것이다.

장 대표는 “7400억원이라는 배임죄의 범죄수익을 환수해 국고로 돌려놓아야 될 그 의무를 저버리고 범죄자들에게 7400억원이란 이익 안겨준 또 다른 배임죄의 범죄자들”이라며 “정 장관, 이 차관은 이미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 차관이 됐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비판적 의견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킬 떳떳한 일이었다면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검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한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이를 받아친 것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권의 법무부, 정 장관이 이끌고 있는 법무부는 지금 범죄자 비호부·정권 호위부가 되고 있다”며 “이 정권은 아예 대놓고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권력의 개가 되라’ 협박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질타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깐부’라고 하는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 장관, 그리고 이 차관이 바로 항소 포기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며 “국민 재산으로 돌아가야 할 7800억원의 범죄 수익을 범죄자 일당들에게 쥐어주고는 그들은 치맥파티를 하고 범죄자들은 돈 잔치에 빠져들고 국민은 땅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법무부에서 열린 규탄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 사무처 당직자들이 함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정 장관과 이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일당에게 7400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부당한 항소포기 사태에 대해서 정 장관, 이 차관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를 하고 수사를 통해서 그 윗선에 누가 부당한 항소포기 지시를 했는지 밝히기 위해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